주간한국에서 펌글입니다.
대강의 한반도 개발 상황을 아는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관심을 갖기도 한 ‘ONE KOREA 프로젝트’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간 민간 교류와 경협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생ㆍ발전하고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에너지 난, 식량 위기,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ONE KOREA’라는 명칭은 남북, 해외동포가 중심이 되는데서 비롯됐다.
출처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804/wk2008042213510182190.htm
****************************************************************************
[커버·ONE KOREA 프로젝트] 남북러 참여하는 한반도 그랜드 플랜
동서남북 교통망 축으로 지역마다 특화된 경제개발 추진
경인, 경원 운하·DMZ 해외동포 공단 등 착수
러시아 연해주·중앙아시아까지 개발 확대
남북한을 중심으로 러시아, 나아가 중앙아시아, 중국(동북부) 등을 아우르는 그랜드 플랜인 ‘ONE KOREA 프로젝트’는 한반도를 동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축으로 지정학적 특화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데 특징이 있다.
즉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경인(서울-인천), 경원(서울-원산) 운하, 경원선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의선, TKR(한반도 횡단철도) 을 따라 남북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인운하는 주요 지역인 인천과 김포의 터미널이 화물을 옮겨싣는 환적에 적격지이지만 경원운하와 연결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휴전선(38) 접경지대를 따라 개설 예정인 경원운하 코스에는 ‘ONE KORE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남북경협의 표준인 DMZ 해외동포 제1공단과 제2공단이 자리하고 있다.
경원선과 TKR이 연결되는 원산, 함흥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동북지역 개발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TKR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이 연결되고 북한 및 남한과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중점 개발지역에 포함된다. 그밖에 한강하구언과 강화 교동도가 개발 범주에 속한다.
■ 경원운하
‘ONE KOREA 프로젝트’의 주된 사업(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 골간이다.
경원운하는 서울(한강)에서 북한 원산에 이르는 운하를 말한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合水)하는 지점(경기도 문산 일대 임진강 하구)에서 출발해 경기도 전곡(연천)의 임진강, 한탄강을 따라 강원도 철원(한탄강)→(수로 연결)→화천(북한강)→양구(평화의 댐)→(북한)금강산댐→안변, 원산으로 이어지는 코스와 임진강 하구→전곡(연천)→포천(한탄강)→(수로 연결)→가평(？Z한강)→춘천→화천→양구(평화의 댐)→(북한)금강산댐→안변, 원산으로 연결되는 코스가 상정되고 있다.
경원운하 노선에는 실용적 남북경협을 대표할 수 있는 DMZ 해외동포 공단이 있다.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하고 경원운하를 통해 물류비까지 낮출 경우 국제경쟁력은 크게 제고된다.
경원운하를 거쳐 TKR, TSR,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경원운하를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경원운하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동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 경인운하
‘ONE KOREA 프로젝트’와 관련해 경인운하가 갖는 주된 의미는 경원운하와의 연결에 있다.
경인, 경원 운하가 연결되면 교통망(물류 수단)으로서 경원운하의 가치는 크게 증대되고 이에 따라 경인운하의 중요성도 배가 된다.
경인-경원 운하 코스는 국내 물품은 물론, 중국에게도 수출입 물류효과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경인-경원 운하가 활성화되면 파나마, 수에즈 운하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 DMZ 해외동포 제1공단(임진강 북단, DMZ 남단지역)
‘ONE KOREA 프로젝트’의 모태가 된 휴전선(38) 접경자대 개발 지역이다. 경원운하의 터미널로 상정되는 경기도 문산, 적성, 백학, 전곡(연천) 등이 중심 도시이다.
이 지역에 남한이 주축이 되고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해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동포’공단이란 명칭이 붙을 정도로 해외동포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제8항)일 뿐만 아니라 ‘ONE KOREA’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제1공단은 남한 지역에 있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차이가 있다. 공단이 남한에 있다보니 개성공단과 같은 3통(통신, 통행, 통관) 의 문제가 없고, 북한의 저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해외동포의 참여는 자체 의의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정서에 부합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역에 맞게 남북이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농식품 및 생필품 생산이 주류를 이룬다. 북한의 식량자급에 필요한 식품가공업, 농ㆍ수ㆍ임산물 가공업 등이다. 또한 DMZ 공단은 중국을 비롯 해외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정착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공단 지역 중 문산과 적성은 물품을 가공 및 저장, 환적, 수집하는 업종이, 백학과 전곡(연천) 지역은 가공, 저장, 식품가공업과 같은 제조업이 적합하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접한 북한은 물론, 경원운하, 경원선을 타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미국 등에 수출되고 북극항로를 이용할 겨우 유럽 수출이 활성화된다.
■ DMZ 해외동포 제2공단(경원선 주축)
제2공단은 경원운하, 경원선의 중요 지점인 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회양(평강) 지역에 조성된다.
포천은 북한과 지역을 분점하고 있는 연천에 인접한 도시로 경원운하가 전곡(연천)을 거쳐 인공 수로를 통해 가평과 연결되는데 중간 역할을 한다. 경원운하는 포천-(수로 연결)-가평노선을 지나 춘천-화천-양구로 연결된다.
철원은 경원선의 중요지점이면서 경원운하가 화천으로 이어지는 중간 터미널이기도 하다. 양구는 경원운하의 주요 터미널이고, 회양(평강)은 경원선의 길목이다.
제2공단 역시 남한 지역에 공단이 있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다. 경원운하, 경원선의 중요지점에 자리한 제2공단은 주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룬다.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이나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ㆍ우산 조립 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경원선이 시작되는 철원은 남북 공동의 공원을 조성, 관광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 수익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의 생태연구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펀치볼 지역 등을 내륙 운송로로 활용하면 남측에서는 가공식품을 북측에 건네주고 북측으로부터는 임산물 등을 받는 교역도 가능하다.
■ 북한 동북지역 개발
‘ONE KOREA 프로젝트’에서 오로지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이다. 원산, 함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중공업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 동북지역은 경원선이 TKR TSR로 이어지는 길목일 뿐 아니라 경원운하를 북극항로와 연계하는데 전초기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김책 제철소, 안변 조선공단, 6ㆍ3 화차공장, 룡성 농기계, 흥남 비날론ㆍ비료 공장 등 북한 중공업의 중추가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어 요즘과 같은 자원난 시대에 남북이 윈(win)-윈(win)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남북은 10ㆍ4 정상회담 등에서 안변 조선공단 조성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6ㆍ3 화차 공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현대와 화차를 공동 생산, 동북지역 개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연해주 개발
‘ONE KOREA 프로젝트’중 제3국(러시아)이 관련된 유일한 프로젝트이다.
러시아의 참여는 남북간의 조정자로서 러시아의 역할과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몽골 등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결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있다.
연해주 개발 프로젝트는 극동러시아개발은행 설립하여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밖에 식량난에 대비한 해외식량기지로 연해주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 한강하구 및 교동도 개발
한강하구인 강화도 교동도 청주벌에 인공섬을 구축해 남북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그외 교동도 인근의 해저 희원소 광자원 개발, 한강ㆍ임진강 해상운송로 개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동도 개발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나들섬 구상’의 원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동도 개발 프로젝트는 남북 간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입력시간 : 2008/04/22 13:56
출처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804/wk2008042213561982190.htm
**************************************************************************
[커버·ONE KOREA 프로젝트] 90년대 초부터그려진 남북경협 밑그림
장석중 극동러시아개발 대표, 경기도 연천군 휴전선 일대 개발 계획으로 첫 추진
MB의 '나들섬 구상'은 강화도 교동도 프로젝트의 축소판
경제위기 상황서 남북이 윈윈하는 경협 돌파구 마련 시급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가 화해 무드로 바뀌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한랭전선을 띠던 남북관계에 변화 조짐이 일면서 ‘ONE KOREA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남ㆍ북한을 비롯 러시아, 중국(동북부)을 포함한 동북아에 평화 질서와 경제협력을 가져올 유효한 프로젝트라는 평가와 기대 때문이다.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해 러시아 측 주도로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라손’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고위 인사, 한국 담당자들은 벌써부터 관련 인맥을 가동하고 오래 묵혀 두었던 플랜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미국 쪽 인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한반도 주변국에까지 파급력이 있는 ‘ONE KOREA 프로젝트’는 명칭을 달리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집권자의 안목 부재와 개인의 권력욕, 그리고 시대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다.
‘ONE KOREA 프로젝트’는 남북한이 경협과 교류를 통해 한민족으로서 공생,번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첫 밑그림은 1990년대 초부터 대북사업을 하면서 북한 고위인사들과 신뢰를 쌓아온 장석중(58) 극동러시아개발주식회사 대표가 그렸다.
당시 장 대표가 제안한 민족경협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장단면 휴전선 일대였다. 그러나 북한이 난색을 표시했다. 지뢰가 다수 매설된 지점이어서 경제단지를 조성하는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체지로 해안에 인접한 지역을 제시했다.
그에 따라 장 씨가 경협 적합지로 찾아 낸 곳은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 일대(청주벌)였다. 지정학적으로 남한 지역이어서 북한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고 북한과도 가까워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길을 열어 준 직후인 99년 초였다.
장씨는 교동도 프로젝트를 남북한과 함께 러시아까지 연계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으로 극동러시아(연해주)를 개발하는 대신 러시아는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고 제어도 하는 남-북-러 3국 간 국제 프로젝트로 확대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연해주 물류기지화, 남북철도를 복원하는 TKR-TSR 연결사업, 극동러시아 자원을 북한 및 남한에 공급하고 남북한 공동 생산품을 러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거나 남한의 생활필수품을 북한이 수입해 극동러시아 전역에 판매하는 내용 등 현재의‘ONE KOREA 프로젝트’와 대부분 일치한다.
장씨의 이러한 구상은 2000년 바레인ㆍ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지낸 최필립 ㈜대현농수산 회장에게 처음 소개됐고, 최씨는 그 구상을 지인인 이한동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이듬해인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에 ‘극동러시아 개발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사실상 장씨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한동 총리는 장씨의 구상을 움켜쥔 채 극동러시아 개발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수성 전 총리는 2001년 6월 연해주를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폴리코프스키를 만났을 때 교동도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가 “그것은 원래 장석중 씨 것 아니냐”는 무안을 받기도 했다. 장씨의 프로젝트가 잠룡들의 대권 카드로 유용된 예다.
한ㆍ러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 특보는 장 씨를 찾았고 그 해 4월과 5월 베이츄크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일행이 장씨와 함께 두 차례나 교동도를 방문했다. 그리고 베이츄크 대표는 교동도 주민들 앞에서 “교동도 프로젝트가 러시아 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됐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같은 해 7, 8월 베이츄크는 북한을 방문, 군부 실세들과 휴전선 접경지역과 청주벌을 답사했다.
장씨는 그 해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사할린 유전 개발 계약을 완료하고 곧바로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극동러시아 개발위원회’ 창설식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극동러시아 책임자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막역한 폴리코프스키 푸틴 대통령 전권 대표에게 자신의 남ㆍ북ㆍ러 공동 프로젝트를 전했고, 이는 바로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듬해인 2002년 4월 푸틴 대통령 극동 담당 보좌관인 봐오와슨은 정식으로 장 씨에게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 초청을 연락해왔다. 극동러시아에 중국의 과도한 진출을 우려한 푸틴 대통령이 해법을 찾기 위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교동도 프로젝트에 따른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한미연합사령부의 확답이 없어 모스크바행을 보류해야 했고 이후 그의 프로젝트는 수면아래로 잠겨버렸다.
장씨의 한반도 프로젝트는 참여정부 들어 다시 세상에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기명 전 대통령 후원회장측과 이광재 의원 등이 관심을 보인 것. 이 의원이 줄기차게 폴리코프스키를 만나려 한 것도 장씨의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해찬, 김혁규, 이광재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의 방북 행렬이 줄을 이을 때 그들의 보따리에는 어김없이 장씨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중 경협의 핵심적인 내용이 장씨의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측 인사들도 장씨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나들섬 구상’이 장 씨의 ‘교동도 프로젝트’의 축소판이라는 일각의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GSI) 관계자 중에는 대선 후 장 씨 프로젝트의 전문을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출범 초기 북한과 긴장 국면을 연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장석중 씨는 “평양이 아닌 북한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정권의 집권을 주시하는 북한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피상적으로 북한을 알고 설익은 정보를 갖고 북한을 대하려 하면 MB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장 씨의 설명이다.
장 씨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뿔이 난듯한 행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진심은 정치논리가 아닌 민족 대 민족으로, 민간 차원에서 경협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6자회담에 맡겨두고 민간 중심의 경제 교류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원난과 원자재 부족,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저조 등 경제 외적 여건이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은 그 위기를 넘어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이야말로 남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장 씨는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8/04/22 14:01
출처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804/wk2008042214013382190.htm
댓글 없음:
댓글 쓰기